10. 사례논점 : 경찰책임, 경찰권 발동의 한계

경찰행정법에 있어서 '경찰책임', '경찰권 발동의 한계' 논점은 항상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해당 논점의 경우 여러가지 설문을 접하는 것보다, 질문 유형별로 어떠한 목차 구성을 할지를 연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교재에 '경찰책임', '경찰권 발동의 한계'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 기재는 생략하고, 질문 유형별 목차 구성 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칙적 기준이며, 예외적 상황도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상황에 따라 변경하시면 됩니다.) 1. 경찰책임, 경찰권 발동의 한계가 논점일 경우 - 질문 유형별 목차 구성TIP (1) 누구에게 경찰권을 발동해야 하는가? / 경찰책임자가 누구인가? 기본적인 질문 유형이며, [경찰책임원칙(의의·행위책임·상태책임)] 목차와 내용을 작성한 후 사안포섭하시기 바랍니다. ※ 이때, 경찰책임자가 다수인 경우 [복합적경찰책임] 목차와 내용도 기재할 것 (2) A가 B에게 소요비용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가? / 복합적경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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