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깅스 '불법촬영' 오해받아 퇴학당한 5급 행시 합격자, 2심도 "퇴학 부당"

동료 분임원들 촬영하다 뒤 피해자 신체 찍혀인재개발원, 퇴학처분 후 형사고발까지 했지만형사소송선 檢 '혐의없음'…퇴학처분엔 法 "위법""고의 없을뿐더러, 퇴학처분 과정 방어권 침해" 공무원 연수원 수업 중 레깅스를 입은 여성 연수생의 뒷모습을 촬영했다가 퇴학당한 행정고시 합격생에게 퇴학 조치는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연달아 나왔습니다.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 재판부는 10일 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자 A씨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A씨는 '행정고시'라 불리는 5급 공무원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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