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16개 지자체 제재

안녕하세요 IT몽상가입니다. 2022년 9월 14일(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5회 전체 회의에서 서울 관안구 등 16개 지자체에 5,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시정 명령 조치를 의결하였는데요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철저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출범 이후 공공기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20개 지자체를 점검한 결과 16개 지자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내 안전조치 의무(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를 위반하였습니다. 이번 점검은 무분별한 계정 공유, 과도한 권한 부여 등 개인정보 남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부분을 중점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점검을 통하여 개인정보 취급시 각각의 계정을 발급받아 사용하지 않고 공통 계정을 공융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7건으로 가장 많이 발견되었으며, 취급자가 변경되었으나 권한을 말소하지 않는 경우 4건, 접근 권한 부여·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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