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택임대사업자 말소 사유, 방법, 불이익 알아보기


2023 주택임대사업자 말소 사유, 방법, 불이익 알아보기

주택임대사업자 말소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사유,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방법, 임대사업자 말소 임차인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사유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에는 자진 말소 사유와, 위반 시 말소 사유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 자진말소 요건 1) 임대사업자 등록일부터 1개월이 경과하기 전 자진 말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 자진 말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임대기간의 경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10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10년의 기간이 의무임대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3) 민간임대주택을 포괄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타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거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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