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선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선변호사 신청조건, 국선변호사 선임 비용, 국선변호사 선임 기간, 국선변호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단에 국선변호사 선임 청구서 양식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선변호인 선임 요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수 있는 조건은 다음 중 한 가지를 만족시키면 됩니다. 1.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때 2. 피고인이 구속되며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 농아자,심신장애의심이 있을때, 사형 무기,단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로 기소된때 3. 피고인 연령,교육정도,지능등을 참작해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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