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 양식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처벌불원서 쓰는법, 처벌불원서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 하단에서 처벌불원서 양식 다운로드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처벌불원서 효력 처벌불원서는 법적인 효력은 없어도, 피고인의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보통 처벌불원서의 효력은 원래 받아야 할 형보다 크게 감형된 형을 받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 중에서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있는데요.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검사의 공소권이 발생합니다. 반의사불벌은 상기하였듯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 문구 내지는 처벌불원서가 있다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습..
원문링크 : 처벌불원서 쓰는법, 효력 알아보자(처벌불원서 양식 hwp/pdf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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