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대상, 선물, 식사 금액 기준 (경조사 3만원? 5만원?)

우리나라의 법 중에서 가장 유명한 법 중 하나가 김영란법일 겁니다. "김영란 법에 걸려서 3만원 이상 줄 수가 없네" "이거 얻어먹으면 김영란 법에 걸려" 비단 공무원 세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끼리도 농담삼아 많이 했던 말들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김영란법의 주요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누구인지, 얼마를 넘으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가 핵심입니다. 김영란법이란?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줄여서 청탁금지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김영란법으로 더 많이 불리는 법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안한 분이 바로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던 김영란 위원장이었는데요, 제안자의 이름을 따서 김영란 법으로 불립니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사법시험 20회에 합격한 뒤 오랫동안 판사로 재직했습니다. 2004년에는 여성 최초 대법관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2010년 국민권익위원장에 오른 뒤 김영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