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 월세 전세집은 못질도 못해요??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 월세 전세집은 못질도 못해요??

최근엔 못을 대신할 수 있는 꼭꼬핀이나 강력테이프와 같은 아이템들이 많아서 많이 나아져긴 했지만, 무거운 액자를 건다거나 커튼 등을 설치할 때에는 못질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월세나 전세입자의 경우에는 벽에 못질을 해도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여기저기 못 구멍들을 만드는 것은 임대물의 가치를 떨어트릴 수 있어 집주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행동 중 하나인데요, 비단 못구멍 뿐만 아니라 바닥찍힘 등으로 보증금에서 일부를 공제해서 돌려주거나, 아예 보증금 지불을 미루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차인이 아파트나 주택을 빌려쓴 후 이를 반환할 때 원상의 상태로 돌려줘야하는 원상회복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집에 못질을 해도 되는지도요.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가 문제 원상회복의무란 말그대로 세입자가 집을 비워줄 때 입주 전의 상태로 주택을 돌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차인의 의무인데요, 민법 제 615조에서 빌린이가 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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