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성과금, 상여금, 식대도 포함될까?


통상임금이란? 성과금, 상여금, 식대도 포함될까?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한 통상임금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휴일이냐 야간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데요, 상여금이나 성,금과 각종 수당 등 그 동안 통상임금 산정에 들어가야 했던 수당들이 누락되어 있었고, 이를 반영하여 지금까지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라는 것이 통상임금 소송의 요지입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임금입니다. 이 임금은 다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구분됩니다.

평균임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서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통상임금의 범위는 매우 모호합니다. 그래서 어떤 임금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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