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대상 및 시행령 주요사항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일명 중처법이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10개월에 가까워지면서 다수의 중대산업재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는 안전사고 재해자수만 10만명이 넘고, 사고사망자수만 828명에 이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안전주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징역이나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는 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주요 내용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산업현장에서 중개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자, 쉽게 대표이사나 회장 등의 최고경영진이나,기업의 안전을 총괄하는 총괄사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현장에서 안전패트롤이나 점검을 하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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