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시기 빨라진다 - 납부액 인상될까?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2055년에 국민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은 2003년부터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계산을 실시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제4차 재정계산에 이어 이번에 실시한 제5차 재정계산의 결과, 2041년부터 지출이 수입을 상회하는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 기금이 완전히 소진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2018년 제 4차 추계 결과보다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이나 빨라진건데요, 저출산 및 고령화가 심해지고 경기마저 둔화되면서 고갈 시점이 빨라졌습니다. 출산율이 하락하고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국민연금의 신규 가입자수는 지속 감소하는 반면 보험료 수입은 감소하고 급여지출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69년생부터 국민연금(노령연금)은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요, 2055년에 국민연금이 소진되면 2055년에 만 65세가 되는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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