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기준 및 계산방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 대비 열위에 있을 수 밖에 없어 각종 불합리한 불이익를 받을 여지가 큰데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근로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보다 낮은 근로기준을 적용할 수 없고 이를 어긴 사용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조 및 3조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시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완화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요구하는 근로기준과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요구하는 근로기준이 동일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이 되게 됩니다. 아래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상시근로자 5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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