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뜻과 기준 (2023 종합부동산세 개정사항)

종부세라 불리는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집주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장 제1조에 종부세의 뜻이 잘 나와있습니다.

제1조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종부세는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해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그러나 종부세는 2005년 도입될 때부터 고액의 부동산이 과연 얼마인지, 고액의 부동산을 가졌다고 해서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게 형평성에 맞는지 논란이 계속 있어왔습니다.

작년 12월, 종부세를 일부 완화하는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에 따라 2023년 올해부터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본공제금액 상향 2023년부터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금액이 기존 6억원에서 9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