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온라인 신고 등)

매년 1조원이 넘는 임금이 체불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에만 체불된 임금만 1조 3500억원에 달했고, 지난 10년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1조원이 넘는 임금체불액이 신고되었는데요, 근로자들이 신고하지 않은 금액까지 합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임금이 체불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은 회사가 정해진 날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부분만 지급하지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회사는 통화로 근로자에게 매월 정해진 날짜에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돈이 아닌 제품으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2달에 1번 지급하거나,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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