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기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법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보다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불리한 계약 조건 등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문에 근로기준법을 통해 근로자를 위한 최소한의 근로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많은 대기업과 영세한 중소기업에 획일적으로 동일한 근로기준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이 되게 됩니다. 아래에서 상시근로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기준과 계산방법 상시근로자는 사업장 내에서 상시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즉,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상시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5명이라고 해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직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