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소멸시효 및 중단 조건

소멸시효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특정기간이 지날 동안에 그 권리를 한번도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에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인데요, 소멸시효 제도는 긴 시간 동안에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그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A가 찾아와서 B에게 20년 전에 돈을 빌려줬으니 당장 이자까지 합쳐 돈을 갚으라고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실제로 B가 A에게 돈을 빌렸다손 치더라도, 20년 동안 A가 아무런 말 한마디 없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갚으라고 하면 당황할 수 밖에 없겠죠. B는 빌린 사실조차 까막득하게 잊었을테니까요.

만약 B가 돈을 빌리지 않았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A가 막무가내로 돈을 갚으라고 한다면 B입장에서는 골치아픈 일이 되겠죠.

이렇듯 오랜기간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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