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 재산권은 어디까지 침해당하는 것인가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약일까 독일까]


사유 재산권은 어디까지 침해당하는 것인가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약일까 독일까]

안녕하세요, 이번 정부에 들어서면서 사유 재산권 침해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었는데요, 갈수록 더 심해지는 정부의 노력(?)으로 개인과 기업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책 남발에 대한 반발은 더욱 커져만 갑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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