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 후 매도한 집주인, 처벌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낸 뒤 주택을 매도한 집주인이 세입자와 분쟁조정에 휩싸인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7월 말 시행된 임대차 2 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본인 실거주 목적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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