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영끌' 대책, 임대차법 수정 없이 과연 실효성 있을까?

안녕하세요, 지난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등 새 임대차 보호법 시행 이후 전세난이 전국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이번에 정부는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공임대를 '영끌'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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