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의 '월세 상한제' 정책 실패, 대한민국은?


베를린의 '월세 상한제' 정책 실패, 대한민국은?

안녕하세요,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밀어붙이며 모범 사례로 내세웠던 곳이 바로 독일의 베를린입니다. 지난해 당정은 베를린의 사례를 들며 새 임대차법 도입의 필요성을 수 차례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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