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 유리한 임대차보호법에 고통받는 집주인


세입자에 유리한 임대차보호법에 고통받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정부의 주택임대차 보호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 세입자에 유리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세입자가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했다가 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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