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와 1년 계약했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2년 인정한다?


세입자와 1년 계약했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2년 인정한다?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법 중에서도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계속해서 다툼을 만들어내고 제도 자체의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소급 적용을 왜 이런 것에도 적용하는 것인지,, 신규 제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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