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역설] 분양가 상한제](http://img1.daumcdn.net/thumb/R800x0/?scode=mtistory2&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rkbpj%2Fbtrr15VjSmG%2Fw9l9e6cfw53I3xO4ZkEu8k%2Fimg.png "[규제의 역설] 분양가 상한제")
안녕하세요, 분양가 상한제는 대한민국 주택정책의 역사를 함께 해온 제도이자 그 효과에 많은 비판이 제기되는 제도입니다. 1973년 처음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는 정권의 변화에 따라 무력화와 부활이 반복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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