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 3 법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임대차 3 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죠. 입법 취지와 달리 '전세대란'이 심화되는 가운데 종부세 등 보유세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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