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법, 사고나도 무조건 징역은 아니다.

민식이 법, 사고 나면 무조건 징역?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19년 12월 24일 공포되고,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법안이 바로 오늘의 주제 '민식이 법'이다. 오늘도 잠시 네이버 지식백과의 힘을 빌리겠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요약이 정말 잘 되어있다. 그러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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