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허점…15억 넘는 아파트, 전세 끼고 사면 대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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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대출 규제는 사실상 '대출받아 집 살 생각 말라'는 경고였다. 당장 오늘(17일) 전격적으로 시행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규제를 두고 소비자들은 혼란에 빠졌지만, 혼란스러운 건 소비자뿐이 아니다.

대출 규제 자체의 문제점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이미 시장에선 규제의 허점을 이용하는 우회로가 공유되는가 하면, 규제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①15억 넘는 아파트, 전세 끼고 사서 대출받으면 그만 정부는 16일 시가 15억원을 초과한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시가 15억원이 넘는다고 모든 대출히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은 담보인정비율(LTV)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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