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부동산 쇼핑 막히나…'상호주의 원칙' 법안 발의 예고

출처:https://www.ajunews.com/view/20210717124103157 중국인 등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싹쓸이로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규제의 허점으로 꼽혔던 '상호주의 원칙' 적용에 대한 법안이 나올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 주 중으로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대해서도 국가 간 상호주의의 원칙을 적용하고,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해당 국가의 허용범위와 동일하게 상호주의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해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는 내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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