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론] 수출자율규제(VER)

수출자율규제(VER)란? 수입국의 정부가 수출국의 정부나 수출국의 기업과 협정을 통해서 외국기업으로 하여금 수출량을 조절하는 것을 수출자율규제라고 한다.(VER은 사실상 자국으로 수입되는 수량을 규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쿼터와 같은 효과를 갖는다.)⇒ 이 때의 이윤은 수출면허를 얻는 외국인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 외국 수출기업이 세계상대가격으로 파는 대신 수입국에게 세계상대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VER은 수입국 입장에서는 후생감소라는 결과를 낸다. 그렇다면 후생이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수입국들은 VER 정책을 사용할까?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시기에는 GATT에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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