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사직 유지⋯이재명 살린 대법원의 '무죄 판단' 근거 두 가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구사일생했다. 대법원은 16일 이 지사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결하고,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당선무효형이 나왔던 2심 판결은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이 확실시된다.이 재판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치러졌는데, 김선수 대법관이 빠져 12명의 대법관이 사건을 심리했다. 김 대법관은 과거 이 지사 재판에 변호인을 맡았던 경험 때문에 사건을 회피했다. 더보기...출처 : 로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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