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시행일 본법 시행령 해설서 요약서 대응매뉴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시행일 본법 시행령 해설서 요약서 대응매뉴얼) 정보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 2022년 1월 27일 시행일은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7907호, ‘21.1.26)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2. 1. 27.) 중대재해처벌법 법률 본법 조문 PDF 파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HWP DOC 파일 형식도 다운로드 가능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파일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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