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부터 교통사고 분쟁심의, 분심까지 알려드려요

한문철 변호사님의 블랙박스 과실비율 몇 대 몇? 덕분에 일반 소비자들도 과거와 달리 교통사고 과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을 통해 자동차사고에서 나의 잘못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accident.knia.or.kr 교통사고전문 손해사정사로 보험회사에서 자동차보상 업무를 했기에 수많은 교통사고를 직접 처리하면서 느끼는 점은 분쟁이 너무나도 많고, 그럴수 밖에 없다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 과실을 정해주는 분은 법원의 판사님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을 법원으로 보낸다면 시간도 오래걸리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손해보험협회에서 판례를 준용하여 과실비율 도표를 만들어 자동차사고 과실 관련 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일까요? 소비자 본인이 느끼고 주장하는 교통사고는 법원에서 봤을 때, 해당 민원인이 명백한 가해자임에도 무과실이나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입니다. 이때 피해자는 "아, 다시 보니까 제가 잘못했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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