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반려동물 법적 지위 바뀐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반려동물 법적 지위 바뀐다

7월 19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반려동물의 민법상 지위가 물건으로 규정되어 있어 반려동물을 해한다거나 학대 행위가 이루어져도 사법처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법 개정으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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