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에 감독 맡겨라"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이번주 발의 계획 여당 설득해 공동 발의도 추진 정부 "자금 인출 사태 진정" 최근 새마을금고에 대해 부실 우려가 제기된 것을 계기로 국회에서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기존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넘기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금융감독 관련 전문성을 높여 부실 발생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감독하고, 금융업권별로 "규제 차익"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요. 새마을금고 예금 인출 사태를 막기 위한 범정부 대응으로 소위 "뱅크런"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이번주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새마을금고 소관 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야당 간사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같은 당 홍성국 의원이 힘을 모은다고 하는데요. 행안위 소속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역시 동일한 내용의 법안 발의에 나선다고 합니다. 야당은 여당도 이 같은 문제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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