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엽관주의 (spoils system) 인사권자와의 정치적 관계나 개인적 관계를 기준으로 공직자를 임용하는 인사행정제도 정당에 대한 충성도, 혈연, 지연, 학연이 임용기준이 됨 미국 앤드루 잭슨 대통령(1829~1837) 당시 인사행정에 도입 장점: 정당정치의 발달에 기여, 정치지도자의 국정지도력 강화 단점: 소수간부에 의한 과두적 지배로 부패 초래, 행정중립성 및 공정성 보장 X 2. 정실주의 (patronage system) 엽관주의와 같은 뜻이지만 정당에 대한 공헌도와 충성심이 중요한 임명기준이 되는 엽관주의와는 달리 정실주의는 혈연, 학연 등 다양한 기준이 적용한다는 점에서 더 넓은 개념 3. 대체공휴일 전면 확대법 정부가 후속 법령을 만들며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을 4대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만 적용하기로 한정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X 4. 우리 땅 일본식 좌표 체계 110년만에 전환 국내 지적도면의 좌표 표시방식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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