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취업 시사상식 8월 (엽관주의, 정실주의, 대체공휴일, 좌표체계전환, 감사원, 여순사건)


에듀윌 취업 시사상식 8월 (엽관주의, 정실주의, 대체공휴일, 좌표체계전환, 감사원, 여순사건)

1. 엽관주의 (spoils system) 인사권자와의 정치적 관계나 개인적 관계를 기준으로 공직자를 임용하는 인사행정제도 정당에 대한 충성도, 혈연, 지연, 학연이 임용기준이 됨 미국 앤드루 잭슨 대통령(1829~1837) 당시 인사행정에 도입 장점: 정당정치의 발달에 기여, 정치지도자의 국정지도력 강화 단점: 소수간부에 의한 과두적 지배로 부패 초래, 행정중립성 및 공정성 보장 X 2. 정실주의 (patronage system) 엽관주의와 같은 뜻이지만 정당에 대한 공헌도와 충성심이 중요한 임명기준이 되는 엽관주의와는 달리 정실주의는 혈연, 학연 등 다양한 기준이 적용한다는 점에서 더 넓은 개념 3. 대체공휴일 전면 확대법 정부가 후속 법령을 만들며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을 4대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만 적용하기로 한정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X 4. 우리 땅 일본식 좌표 체계 110년만에 전환 국내 지적도면의 좌표 표시방식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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