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취업 시사상식 10월 (10개)

1. 언론중재법 국회 본회의 처리 무산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국내외 언론단체의 반발 속에 무산됨 2. 징벌적 손해배상 기업이 불법행위를 통해 영리적 이익을 얻은 경우 이익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이나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식 3. 비례의 원칙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1)목적의 정당성 2)방법의 적절성 3)법익의 균형성 4)제한의 최소성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 4. 체계자구심사권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이 관련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법안에 적힌 문구가 적정한지를 심사하는 기능 5.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국회 상임위 통과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세종의사당법)을 의결함 서울국회의사당과 동격의 의사당을 규정할 경우 서울이 관습헌법상 수도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위배될 수 있어 분원으로 설치 6. 관습헌법 성문화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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