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무슨 뜻이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무슨 뜻이냐?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보면 를 확고히 한다는 말로 시작한다. 또한 통일을 할때도 북한을 를 추구하는 체제로 통일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자유 라는것은 추구하는 이고, 민주 라는것은 자유를 추구하기 위한 정치을 의미한다. 마치 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지, 돈을 버는게 목적이 되는사람을 어리석다고 보는것과 같다. 결국 가 목적이지 라는 형식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는거다. 민주화가 곧 자유를 완성했다고 착각하면 안된다. 조선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이 아주아주 좋은 예다 얘네들도 법적으로는 민주주의라고. 4.19 를 평가하는데 여러가지 의견이 있지만, 이 사건은 라는 제도를 더 공고히 했던것에 의미가 있었던 것이지 를 쟁취했던 사건이 아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자였다면,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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