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요구 거절 사유와 주임법 손해 배상 받을 수 있는 경우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역대 최다의 확진자를 기록하며 나날이 희망적인 소식보다는 대출 규제 강화, 금리 인상, 국내 증시 하락으로 패닉 상태인 상황으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하루하루인 것 같아요. 그래도 내일의 태양이 어김없이 뜨는 것처럼 살얼음판만 같은 상황들이 눈 녹듯 녹아내리길 바라며 희망의 기운을 보태봅니다. 오늘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임대인의 거절 사유에 대해 알아보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경우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손해 배상 부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mohamed_hassan, 출처 Pixabay 임대차 3법 ·임차인의 1회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임대료 증액상한이 5% 이하로 제한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임대차 실거래가 제공을 위한 임대차 신고제 도입 2020년 7월 31일 시행에 들어간 계약갱신청구권! 이에 따라 세입자는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한차례 더 연장하고자 요구할 수 있는데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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