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아님말고' 부동산 정책에 멍드는 서민들

임대사업자 제도 논란 끝 현행유지 양도세 혜택·임대 신규 등록 등 허용 재개발·재건축 관련 정책, 세제도 수시로 바뀌어 정책 변화에 서민 피해만 누적 민간 임대사업자(임사자) 제도가 논란 끝에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았다. 현 정부 초기 장려했던 임사자 제도가 이들의 다주택 소유가 집값 급등의 원인이라며 3년만에 혜택을 철회하겠다고 했던 정부의 정책을 또 다시 스스로 번복한 것이다. 그 사이 임사자 덕에 싼 값에 전월세를 살았던 세입자들은 부랴부랴 웃돈을 주고 새 집을 구해야만 했다.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의 피해가 안그래도 집값 상승에 상대적으로 박탈감만 커진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로만 남게 된 것이다.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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