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제한 임박… ‘보증금 오른 만큼만’ 적용案 부상

금융위, 전세대출 규제 시사했지만 ‘묘수’ 없어 은행 “담보 비율 조정·DSR, 실수요자 건든다” 국민은행 시행 전세대출 제한案 일괄 적용 유력 “보증금 충당할 여력되는 이의 과도한 대출 차단”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전세대출의 본래 목적 외 유용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로서 KB국민은행이 선제적으로 시행 중인 ‘전세보증금 증액 이내’ 대출 조처를 전 은행권에 적용시키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보증기관의 담보 비율 축소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경우, 비실수요자와 실수요자 모두에 대한 피해가 불가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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