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정보 , 가짜 뉴스 와 싸우는 각국의 정부들

2019 kisa report 한상기님 글 발췌지난 3월 뉴질랜드에서 대량 살상의 폭력 사건이 일어난 이후 호주 정부는 소셜 미디어에서 폭력적인 콘텐츠 확산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기업을 크게 제재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해당 기업 임원을 최대 3 년 형을 살게 하거나 전체 매출 10% 의 벌금을 물게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이다. ‘혐오적 폭력 자료공유’ 법으로 부르는 이 법에서 지목한 영상은 테러리스트 활동, 살인, 살인 시도, 고문, 강간 그리고 유괴 등이 대상이다.이 법은 4월 호주 의회를 통과했다. 거대 기술 기업은 이 법안이 폭력적인 콘텐츠를 제거하지 못한 기업의 누구라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이유로 크게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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