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소지죄 성립기준 실제 처벌가능성 무혐의 방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에서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착취하여 제작한 부적절한 콘텐츠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를 제작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광고·소지·판매했다면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해집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배포·광고·전시·상영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단순히 구매하거나 소지한 행위에 대해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제작부터 소지까지, 무척 넓은 범위에서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부적절한 콘텐츠와 관련해 혐의가 조금이라도 확인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당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께서는 경찰의 수사 및 조사가 시작된 직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여러 혐의 중에서도 가장 억울하다는 입장이 많은 '아청법소지죄'에 대해 다뤄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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