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단의 관리비 및 공사 부담금 청구 민사소송 승소 판결 사례-부동산 전문 변호사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대표 변호사 이번 사건은 상가관리단을 대리하여, 장기간 관리비 및 공사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건물 점포 소유자를 상대로 수원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원고적격이 없다고 다투었고, 이점이 크게 쟁점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필자는 원고 적격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였고, 결국 과거 관리비, 공사 부담금 및 장래 관리비 청구 승소 판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사례 원고는 상가 A의 관리·운영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비법인사단으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관리권을 행사하는 관리단입니다. 피고 B는 이 사건 상가 C 호의 소유자이며, 피고 D는 위 C 호를 실제 점유하며 임차 사용하는 자입니다. (피고 D는 상가관리단의 대표자인 E에게 관리비를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장기간 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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