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때 눈에 뻔히 보이는 문제인데 집 사고난 뒤에 이의를 제기해 봤자... 주택검사의 필요성

주택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에 대해서 새 집을 지어준 경우와 기존에 있던 집을 파는 경우에 대한 기준엔 좀 차이가 있다. 새 집을 지어준 경우에는 집을 지은 사람에게 좀 더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있던 집을 사는 경우에는 집을 산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쪽으로 판단을 한다. 새집과 헌집에 대한 보수책임에 대한 기준이 다른 것은 새집의 경우는 없던 집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품질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집을 지은 사람들에게 주된 책임을 묻는 것이고, 기존에 있던 집을 사는 경우에는 주택의 품질을 확인하고, 그 상태가 가격에 반영이 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즉, 기존에 있던 집을 살때는 사는 사람들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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