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요즘 뜨거웠던 낙태죄에 대한 재판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2021년부터 적용이 된다. 즉 2020년 말까지는 현재의 법을 적용을 한다. 헌법재판소가 일다운 일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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