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반대 국민청원 주소 (청와대)

오늘은 의료민영화 반대 국민 청원 주소를 소개합니다. 청원제목 의료 민영화의 첫 걸음이 될 제주 영리병원을 국가가 매수해주십시오.

청원 내용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원희룡 지사가 2018년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개설을 허가한 외국인영리병원입니다. 현재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 취소 소송 1심 진행 중이며, 4월 5일 1심 결과가 선고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본 조건이 삭제될 시, 해당 병원만 이용하는 의료소비자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강제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헌법 소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의무가입제 폐지로 이어져, 고액 납부자들의 이탈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범위 축소 및 존폐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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