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경보 시스템 _ 방송서비스 확대

지난 2019년 강원도 고성과 강릉 일대에서 발생했던 유례없는 초대형 산불은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난경보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또한,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우선시해야 하는 KBS를 포함한 지상파 방송도 관련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뿐 만 아니라, 미흡한 대처로 지역 주민과 국민들의 불만을 가중시켰다 기본적으로 경보는 태풍, 지진, 홍수, 호우, 대설 등 자연적 재난과 일정규모 이상의 사고, 폭발, 화재 등 사회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 발령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산불 같은 경우는 국가재난에 준할 정도로 초대형 규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모호해 경보를 발생시키지 않았던 것이다 근래, 이상기후로 인해 집중호우, 대형 산불 등 국지적 자연재난이 빈번하고, 코로나19 등 사회재난이 장기화되면서 피해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다 변화하는 재난환경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정보를 신속히 전달할 수 있는 재난방송 고도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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