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관련법령 및 기술기준

1. 개요 o 정보통신 설비의 설치와 이용에 따른 국민의 안전과 국가 간 상호 교류를 위하여 이용자 보호, 사업자간 연동, 통신망 안정, 표준화 등 법령과 기술기준을 적용 시행 o 법령체계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술기준은 통신장비들이 만족시켜야할 기본적 요건으로 법에서 의무화한 강제규정임 o 정보통신기술기준은 그 나라의 정보통신서비스의 품질기준이 되며, 통신망의 총체적인 설계목표가 됨 2. 법령체계 일반 o 국민의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규범에는 최상위 헌법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만드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등이 있음 o 법률은 헌법에 비해 보다 구체적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며, 행정의 근거로서 법체계상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루고 있음 o 최상위에 있는 헌법은 모든 법 제정의 근거가 되며, 다음이 법률, 그 아래 시행령이 있으며, 제일 마지막에 시행규칙이 있음 [그림] 법령의 계위 o 대통령령(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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