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VS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산업안전보건법은 기본적으로 사업장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안전조치와 보건조치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며,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가 잘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감독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안법만으로는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구축이 실질적으로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비롯되었음 중대재해에는 산업재해만이 아닌 제품, 원료, 서비스, 시설관리 하자 등에 의한 시민 재해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는 산안법과 차이가 있음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개인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여러 기관을 통해야 하는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두 법을 통해 함께 작동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목적 의무주체 보호대상 적용범위 재해정의 의무내용 조치사항 처벌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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