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17 부동산 대책발표와 대응방법

`We will find a way. We always have.`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영화 인터스텔라 중에서 6월 17일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김현미 장관의 발표 전문을 토대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열 지역 투기 수요의 차단 - 조정지역과 투기지역의 확대 -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잠실 mice, 영동대로 개발 사업부지) - 실거래 조사, 자금조달계획서 대상 확대 및 증빙강화 2. 대출규제 강화 - 전세자금 대출 보증 이용제한 강화 -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4억 -> 2억) - 주택구입 담보 대출 이용시 전입 및 주택 처분 요건 강화 3. 재건축 규제 강화 - 안전진단 강화 및 재건축 조합 2년 거주 요건 부여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본격징수 4. 법인 투자 규제 -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 이번 대책(규제책)은 상당히 강력하여 그 효과가 오래 갈것으로 생각됩니다. 투기적 수요 차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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