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대출 규제 지속(주택 갈아타기, 청약 불가), 주택 추가 취득 금지 완화 필요성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천천히 꾸준히 노력 중인 송도 부자아빠입니다. 개인적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분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독소 조항으로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1주택자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사항이 바로 주택 생활안정자금 이용자의 '신규주택 취득 금지 약정'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9월 13일 부동산 규제 대책에서 적용된 내용으로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때 작성했던 `주택 추가 취득 금지` 약정 때문에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와 세대원이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뿐만 아니라 분양권, 입주권이 모두 포함되며 주택의 취득 범위에는 매수뿐만 아니라 신축, 증여(상속은 제외) 등도 포함됩니다. 만약 생활안정자금을 이용 중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 시 국가 금융 정책에 따라서대출의 기한 이익이 상실되어 본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하며, 향후 3년간 주택 담보대출, 전세 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2023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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